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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목 : 문재인의원 간담회

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3.07.05 조회수 4,6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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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(이사장 박명규)이 주관하고 전국연합회장외 시·

도 조합장의 후원으로 지난 7월12일에 마진과세 법 개정의 당위성을 호소하기

위해 사상구 소재 문재인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.

 

이 자리에서 연합회장 및 조합장 일동은 지금의 의제매입세액의 과표에 의한

등록세 납부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면서 마진과세제도는 실거래 금액으로 이전

등록 함으로서 오히려 지방세 증대 효과가 발생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

세수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하루빨리 마진과세제도 법개정이 시급함을

주장하였다.


마진과세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시도 조합이 개별적으로도 국회 기획재·

정위원회 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그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법개정이 되도록

호소를 해왔다. 

 

마진과세제도는 우리업계가 제도적으로 중고차시장 육성의 기틀을 만들어가는  

과정으로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동법 개정이 되도록 전국 5만여 회

원 및 사원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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