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미한 자동차사고 복원수리비만 지급

-『자동차보험 표준약관』 개정, 7.1부터 시행-

자동차보험은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 상품이다. 그러나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 및 렌트비 지급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어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. (손해율 추이: `12년 83.4% → `13년 86.8% → `14년 88.4% → `15년 87.7%)

특히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괴잉수리 관행은 보험금 누수를 심화 시키고 사회적 낭비를 조장한다. 이에 금융위원회, 국토교통부 및 금융감독원 등은 `15.11월 『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』 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. ①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규범화, ② 고가차 렌트비 경감 도모, ③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, ④ 자동차 보험요율 개선이다.

금융감독원은 『고가차량 관련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』 의 후속조치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(16. 5. 4 ~ 16. 6. 13)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해 2016년 7월1일부터 시행중이다.

□ 현황 및 문제점

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수리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함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하다.

예) 사고 발생시 범퍼 교체율: `13년 70.1% →`14년 70.9% → `15년 70.2%

경미손상에 대한 수리비 지급기준이 없어 피해자 및 정비업체의 불합리한 부품 교체 요구 사례가 빈발하다. 지급보험금 1백만원 이하 소액 사고가 약 2.3백만 건 (68.8%)으로 이중 상당수는 경미 손상임에도 범퍼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.

범퍼의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수리만으로도 안전성, 내구성, 미관에, 영향이 없음에도 새 부품으로 교체하여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.

기능 및 안전에 이상이 없어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함에 따라 보험금 누수가 심화되고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.

□ 개정 표준약관 주요 내용

약 10개월간의 연구용역(학계)과 성능.충돌실험(보험개발원, 교통안전공단)등을 통해 경미한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했다.

(정의) 경미한 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의미한다.

(대상부품) 범퍼 등 외장부품의 디자인과 관련된 경미한 손상에 대해 적용

우선 외장부품 중 교체비율(70.2%)이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하고, 향후 도어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.

(세부 분류 기준)보험개발원(자동차기술연구소)이 성능. 충돌실험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리기준을 마련했다.

▶충격흡수에 이상이 없는 다음의 3가지 유형을 경미한 손상으로 정함

[참고]범퍼 커버의 경미손상 주요 유형

유형①:코팅손상 투명 코팅막 벗겨진 도막 손상(도장막 손상없음)

유형②:색상손상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(색상)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

유형③:긁힘, 찍힘 긁힘, 찍힘 등으로 범퍼 소재의 일부가 손상 (구멍 뚫림 없음)

◎소비자 유의 사항

Ⅰ `16.7.1 이후 계약자는 자차 및 대물배상 시 경미한 범퍼 손상은 수리 시 복원수리비만 지급

범퍼 긁힘, 찍힘 등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범퍼 손상은 수리시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.

표준 약관 개정 시행일(`16. 7. 1)이전인 `16. 6.30까지 현행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표준 약관 개정 전의 수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`17.6.30 갱신 이후부터는 개정된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.

다만, 표준약관 개정 전에 체결된 계약이더라도 편승수리나 과잉수리 비용은 여전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.

Ⅱ 범퍼가 크게 손상되어 기능상,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교체가 가능

교통사고로 범퍼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진 경우 등 범퍼가 크게 손상되어 기능상,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. 또한 범퍼 커버는 경미한 손상이라도 범퍼 내부가 크게 파손된 경우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.